충남도, 843억 감액 추경 … “쓸 곳엔 쓴다”
▲충청남도 청사 전경. /사진-충남도▲충청남도 청사 전경. /사진-충남도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가 세입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오히려 줄이면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미래산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형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충남도는 올해 기정예산 13조 101억원보다 843억원(0.7%) 줄어든 ‘12조 925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감액’ 그 자체가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산림자원연구소 세종부지의 공공적 활용 전환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도는 사업별 집행률과 추진 상황,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전면 점검했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 여건이 바뀐 사업은 과감하게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 시기를 조정했다.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을 다시 따져 세출 구조를 재편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기금 등 가용재원까지 적극 활용해 총 1648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을 비롯해 민선9기 공약,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우선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에 86억원을 투입해 충남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도민 건강과 돌봄 분야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11억2000만원, 방학중 온종일 돌봄사업에 6억8000만원을 각각 배분해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통합관리 사업에 5억원을 반영해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재난·재해 대응 재원도 확충해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에 대응할 재정 여력도 확보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와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긴축’ 대신 필요한 지출은 살리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도민의 삶과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충남도 2회 추경의 키워드는 ‘덜 쓰되, 제대로 쓰는 재정’이다.

전체 예산은 843억원 줄였지만 확보한 재원 1648억원은 AI 산업 전환과 의료·돌봄, 청년농업, 민생과 재난 대응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

재정 압박 속에서 충남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긴축형 민생 추경’으로 지역경제와 미래투자를 동시에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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