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황치환·황승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의회 청사에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20년 넘게 이어져 온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입법 목표를 향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손을 맞잡고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24일 의회 청사에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란희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황치환·황승원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 “20년 논의, 이제는 입법으로 결론 내야”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논의’에서 ‘실행’으로의 전환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공동 방문과 국회 앞 1인 릴레이 캠페인, 재정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해 세종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세종시의회도 의회 차원의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충청권을 넘어선 전국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의미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황치환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논의가 20여 년간 이어져 온 만큼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넘어 온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때”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정수도는 세종만의 꿈 아니다”…국가균형발전의 승부처

세종시의회가 이번 입법전에 힘을 보태는 이유는 행정수도 완성을 단순히 세종시의 지역 현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경제·인구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체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란희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특별법의 국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시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정 이후의 행정수도 완성 과제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회 공동 대응부터 전국 공론화까지…‘행정수도 완성’ 총력전

이번 협력은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의회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동 대응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앞 릴레이 캠페인 등 시민 참여형 활동과 함께 포럼·토론회를 통한 정책적 논의도 확대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전략도 준비한다. 법률 제정 자체가 목표의 끝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판단이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20년의 약속,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법으로”

행정수도 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상징하는 도시로 성장해 왔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인가.

세종시의회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전국적 의제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0년의 논의를 법으로 완성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있을지—이제 국회의 선택과 국민적 공감대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