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좌장을 맡아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재정체계의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사진-세종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권한 확대뿐 아니라 이에 걸맞은 재정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특별자치의 실질적 성공 조건으로 ‘재정자율성’을 정면으로 제시하며 세종시의 재정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인호 부의장은 지난 2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통합광역연합 기반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세션의 좌장을 맡아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재정체계의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 “특별자치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체계 개편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연합의 지속가능한 재정사업 운용방안’을 발표했고,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은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자치 재정특례 설계 방향’을 주제로 특별자치에 걸맞은 재정제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정책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자율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권역 단위의 재정체계 구축과 포괄적 재정지원,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이 향후 지방분권 시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 “권한만 주고 돈은 중앙에 묶어두면 특별자치 아니다”

좌장을 맡은 유 부의장은 특별자치의 법적 지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이어지려면 권한과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특별한 법적 지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제도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지역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행정수도라는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정 잣대를 적용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행정수도 세종, ‘재정특례’가 다음 승부처

유 부의장은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재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도 특별자치의 취지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지역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자율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중앙부처 이전이나 행정기능 확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며, 그에 필요한 재원을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특별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논리다.

■ 지방분권의 핵심은 ‘권한·재정·책임’의 균형

이번 논의는 세종시를 넘어 지방자치 전반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면서 재정 기반을 함께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재정자율성이 강화될 경우 지역이 스스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광역연합과 행정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본격화될수록 권한 배분과 함께 재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유 부의장의 이번 발언은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다음 과제는 재정자율성’이라는 정치적·정책적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리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등 지방시대의 주요 정책과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