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청된 3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 /사진-논산시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가 위탁행정, AI 행정,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단순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를 넘어, 의원들이 직접 현안을 연구하고 자치입법과 행정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 생산형 지방의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논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청된 3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3개 연구단체의 연구 필요성과 시의성에 공감하며 활동 계획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 위탁행정부터 AI까지…논산시정 핵심 현안 정조준

올해 논산시의회가 출범시킨 연구단체는 모두 3곳이다.

첫 번째는 ‘논산시 사무의 위탁 제도 개선 연구 모임’이다.

이건창 의원이 대표를 맡고 박민규·국중숙·홍경임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탁 등 사무 위탁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논산시 AI 행정서비스 활성화 연구 모임’이다.

김태성 의원을 대표로 이상구·김재광·김형준·박노진 의원이 참여한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지방행정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연구 과제다.

세 번째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모임’이다.

이태모 의원이 대표를 맡고 조용훈·장진호·최정숙 의원이 참여해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기능을 점검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 “연구가 정책으로”…현장 중심 연구 본격화

3개 연구단체는 오는 12월 초순까지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이어간다.

정책 연구용역과 선진사례 견학, 행정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각 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논산시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 결과를 단순한 보고서나 일회성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개정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연구활동이 실제 자치입법과 행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 ‘견제하는 의회’에서 ‘대안을 만드는 의회’로

이번 연구단체 활동의 핵심은 의회의 역할을 한 단계 확장하는 데 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조례 심의 등을 통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는 단순한 문제 지적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논산시의회는 이번 연구단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검토해 논산시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행정과 같은 미래 행정 분야부터 민간위탁과 위원회 운영 등 기존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분야까지 연구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제도 만들어야”

심의위원장은 연구단체 활동이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의 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성과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논산시의 행정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각 연구단체가 관련 조례와 제도를 면밀히 살펴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연구의 방향을 ‘의원들의 관심 분야’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에 맞춰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 이건창 의장 “자치입법·행정혁신 선도”

이건창 의장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장은 “의원들이 자치입법과 행정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의정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논산시의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조례를 마련하거나 기존 제도를 손질하고, 집행부에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위탁·AI·위원회…결과가 의회의 실력을 증명한다

이번에 선정된 세 연구과제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이고, AI 행정은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이 관건이다. 각종 위원회 역시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이번 연구단체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시민의 삶을 바꿔내느냐에 달려 있다.

논산시의회가 ‘연구하는 의회’를 넘어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올해 3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