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동환 기자] 기획예산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공무원 보수를 3.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번 인상으로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봉급+수당)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해 3.0%, 올해 3.5%에 이어 3년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오는 2027년 보수 인상률은 같은 해 최저임금 인상률 3.7%와 정부 및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 전망치(각각 2.2%, 2.3%)를 웃도는 수준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오는 2027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위원회는 논의 끝에 3.4~3.9% 수준에서 합의했다.

정부는 또한 오는 2027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공부문 공정수당 지급 예산 730억원도 반영됐다. 공정수당은 오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