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최대한 보호하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장은 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원활하지 못했던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편성됐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남 의장의 판단이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에 연간 소요액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돼 있어 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노인 돌봄과 학교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장은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사업의 중단을 막는 데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재정난을 이유로 모든 사업의 예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우선순위, 감액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폭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도 반복되는 세수 불안의 원인과 취약한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실제로 맡고 있는 사무와 책임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 역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지사에 “도의회와 직접 소통할 통로 마련해야”

남 의장은 이날 도정 운영 과정에서 경기도와 도의회 사이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와 도의회가 현안 발생 때마다 신속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며 “소통 부재가 장기화되면 집행부가 의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정의 주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와의 협의와 대화를 도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공조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16개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를 설득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방의회의 제도적 권한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의회 스스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쌓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종섭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믿음에 답하고, 그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