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전진선 군수/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김경남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지역 주민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다면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무왕리 매립장 운영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행정 원칙이다. 그 결과 2027년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양평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의 운영기간이 2057년 12월까지 30년 연장되면서 주민과 행정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30년 연장’이라는 기간보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양평군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기존 매립시설의 연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재활용 확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등으로 매립량을 줄이고 있지만, 새로운 대체 매립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는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 문제를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접근했다.

전진선 군수와 주민협의체 회의/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김경남

양평군은 2024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듣고 협의하면서 매립장 연장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 7월 29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6개 분야 9개 사업의 협의 조건이 확정됐으며, 8월 25일 주민지원협의체와 운영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주변영향지역 조정 결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9월 2일 매립장 운영기간 연장 및 지역상생 합의서 체결까지 이어졌다.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는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자원순환공원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이와 함께 지평면 발전사업, 면사무소 신축, 도시가스 공급, 경의중앙선 전철 연장, 지평시장 활성화 등 지역의 오랜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설 측면에서도 양평자원순환센터 현대화와 자원회수시설 설치, 진입로 개선, 침출수처리장 개선, 새활용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

주민지원기금 역시 물가상승을 반영해 5년마다 조정하고 소규모 지원사업비도 기존 기금 규모와 동일하게 지원하는 등 주민지원 체계도 보완한다.

전진선 군수 기자회견/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김경남

전 군수에게 이번 합의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연장이 아니다.

매립장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행정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지역이 감내해 온 부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과 발전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 전 군수의 생각이다.

전진선 군수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지역을 위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행정의 필요만을 앞세우지 않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포함된 사업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행정이 결정하고 주민이 수용하는 방식’에서 ‘주민과 함께 결정하고 지역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행정의 방향을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평군은 매립장 안정 운영과 함께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상생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