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3조2632억 원을 확보하며 ‘국비 13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민선 9기 핵심 공약과 미래 성장사업, 광역교통망 및 생활SOC 등 충남의 주요 현안이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면서 충남의 재정 규모가 또 한 번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안 기준으로 올해 정부예산안보다 1조3335억 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올해 예산보다 9409억 원이 증가하면서 충남의 국비 확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종 관문은 아직 남았다.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충남도는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키기’와 ‘더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 정부안 13조2632억…‘13조 시대’ 현실화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국비 13조2632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도가 설정한 목표액은 13조5000억 원.

부처안에서는 13조1648억 원이었던 충남 관련 국비가 기획예산처 심의 등을 거치면서 984억 원 추가 반영돼 13조2632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안 11조9297억 원보다 1조3335억 원(11.2%) 증가한 규모다.

올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12조3223억 원과 비교해도 9409억 원(7.6%) 늘었다.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충남의 국비 규모가 이처럼 증가했다는 점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반영 폭이 상당했다는 분석이다.

■ 첨단산업부터 역사·문화까지…민선 9기 ‘미래 청사진’ 반영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충남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온 신규 사업들이 곳곳에 포진했다.

대표적으로 ▲국립 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 및 운영 14억6000만 원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93억 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10억 원 ▲극한환경 지형모사 모빌리티 주행성능 실내 평가 기반구축 15억 원 ▲2029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45억 원 ▲중부권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건립 13억5000만 원 ▲국가 거점어항 조성 10억 원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41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첨단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방산,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충남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총사업비 5200억 원 규모로, 충남이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산업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한 국가 연구 기반이다.

또 극한환경 지형모사 모빌리티 주행성능 실내 평가 기반구축 사업에는 15억 원이 반영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 구축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 교통망 확충도 속도…서해안 경제권 ‘길’ 열린다

광역교통망 관련 주요 사업도 정부안에 상당 폭 반영됐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에는 435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부처안 1억 원에서 기획예산처 심의를 거치며 무려 434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도 당초 10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확대됐다.

총사업비 7299억 원 규모인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충남 서부권과 수도권 간 광역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사람과 물류의 이동은 물론 지역 경제·생활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장항선 복선전철 450억 원 등 주요 교통사업에도 재원이 반영됐다.

■ ‘생활 SOC’도 챙겼다…하수도·도시숲 등 주민 체감사업

대형 미래산업뿐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 기반사업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집중 투자에는 2047억 원이 반영됐으며,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에는 72억3000만 원이 배정됐다.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 20억2000만 원, K-헤리티지 밸리 조성사업 53억7000만 원 등 문화·관광 분야 사업도 이어졌다.

충남도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문화 기반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정적 토대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 아직 끝나지 않았다…국회 예결위 ‘2차전’

충남도의 국비 확보전은 정부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예산안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충남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회 증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신규 증액 대상은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 공연 ▲5극·충남권 인공지능 대전환(AX) 실증사업 ▲중부권 거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설 ▲AI 특화 시범도시 등이다.

계속사업 중에서는 ▲충남권 국립 호국원 조성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계룡-신탄진 등이 주요 증액 대상이다.

충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 사업별 필요성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박수현 지사 “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지키고, 빠진 사업은 더 확보”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이번 정부예산안 반영을 충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박 지사는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충남이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이 정부안에 폭넓게 담긴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민선 9기 공약과 역점사업을 비롯해 충남의 새롭고 담대한 미래 설계를 위한 신규사업을 다수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 푼도 빠짐없이 지켜내고, 아직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사업은 국회 증액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13조2632억 원.

충남이 사상 처음으로 ‘국비 13조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다.

정부안에 담긴 13조2632억 원을 지켜내는 동시에 필요한 사업을 얼마나 더 끌어올리느냐가 충남의 2027년 재정 성적표를 좌우하게 된다.

충남의 국비 13조 시대가 정부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어 최종 확정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