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질의 중인 대전시의회 박은희(더불어민주당·대덕구2) 의원과 김민숙(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 모습. /사진-대전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대형 교통사업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졌다.

수십 년간 신탄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철도 인입선 이설사업은 공사 지연과 총사업비 급증, 지방비 미매칭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고,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3칸 굴절버스 도입사업은 납품 지연과 계약업체 경영난 등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이를 두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 멈추고,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마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랐다.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과 김민숙 의원은 각각 철도 인입선 이설사업과 3칸 굴절버스 도입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며 대전시에 사업 정상화와 책임 있는 후속대책, 철저한 계약·예산관리를 요구했다.

■ 수십 년 숙원 ‘신탄진 인입선 이설’ 또 지연…공사 중단 위기

박은희(더불어민주당·대덕구2) 의원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의 지연과 사업비 증가, 지방비 미확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신탄진 인입선로는 도심 한복판을 평면 교차하면서 오랜 기간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을 키워온 시설이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설을 요구해 온 대표적인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과 공법 변경 등이 겹치면서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비까지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세 가지다.

행정절차 지연과 터널 굴착 방식 변경에 따른 공기 지연, 당초 380억 원에서 향후 887억 원까지 늘어난 총사업비, 그리고 국비가 교부됐음에도 지방비가 제때 매칭되지 않아 발생한 공사 중단 위기다.

특히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가사업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장비 유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간접비 등 추가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가사업의 공사가 중단되고 장비 유휴비, 물가상승 간접비 등 불필요한 추가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촉구했다.

■ “예산 72억 원 확보하고 언제 끝낼 것인가”…구체적 로드맵 요구

박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27년도 잔여 시비 72억 원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확보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전시와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상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사업이 끝난 뒤를 대비한 폐선부지 활용계획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하는 약 1.6㎞ 폐선부지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원·녹지·보행로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준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주민 공론화와 부지 확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도시 균형발전과 행정 신뢰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을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 100억 원 넘게 썼는데 차량 소유권은 ‘0’…굴절버스 사업도 좌초

대전시의 교통사업 관리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민숙(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은 2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3칸 굴절버스 도입 무산에 따른 예산 손실과 계약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3칸 굴절버스 도입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약업체의 납품 지연과 경영난 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

김 의원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대전시가 차량 소유권을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시민에게 돌아온 실질적인 사업 성과가 무엇인지, 계약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안전인증·보험·40톤 초과 운행…“처음부터 따져봤어야”

김 의원은 단순한 납품 지연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의 안전과 행정절차 전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굴절버스에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배려석이 충분했는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왜 차량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충전시설과 운전·정비 인력은 확보됐는지, 차량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운행이 추진된 경위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사업의 기본적인 사전검증이 충분했느냐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 납품기한 세 차례 연장…계약업체 재정건전성 검토했나

계약관리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1·2차 계약 과정에서 선급금이 나눠 지급된 것이 적정했는지, 계약 당시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계약업체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실과 납품기한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세 차례 연장된 사실을 제시하며 대전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대전시가 보다 일찍 계약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차량 한 대의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대전시는 추진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멈춘 사업, 시민에게 피해 돌아간다”…후속대책이 관건

두 의원의 지적은 서로 다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바로 대전시의 사업관리와 재정·계약 관리가 시민의 세금과 안전을 충분히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다.

철도 이설사업은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예산 미매칭과 사업 지연으로 공사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굴절버스 사업은 새로운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납품 지연과 계약업체 문제로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쪽에서는 공사가 멈출 위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철도 이설사업은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굴절버스 사업 역시 선급금 환수와 기반시설 원상복구 등 후속 처리에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 대전시, “왜 늦었나”보다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답해야

이제 대전시가 내놓아야 할 것은 원론적인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박은희 의원은 철도 이설사업에 대해 잔여 시비 확보와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 로드맵, 국가철도공단과의 상시 관리체계를 요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굴절버스 사업에 대해 선급금 환수와 기반시설 원상복구, 대체 교통수단 도입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굴절버스 도입이 무산될 경우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현실적인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 대형 교통사업은 결국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 그리고 막대한 시민 혈세와 직결된다.

계획이 늦어지고, 공사가 멈추고, 계약이 틀어질수록 그 비용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대전시가 이번 논란을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사업 기획부터 예산 확보, 계약 체결, 안전성 검증, 공정관리, 사후대책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대전시의회가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공은 대전시로 넘어갔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넘어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