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시흥시가 최근 재정 부담의 원인을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선제적 투자와 당초 계획했던 토지 매각 지연으로 명확히 설명하고, 지방채 발행과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병행해 재정 안정화에 나선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4일 열린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정 상황을 보고하며 “일시적인 재정 부담 때문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의 출발점은 ‘급격한 도시 성장’

시흥시의 재정 부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도시 규모가 크게 확대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흥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25% 이상 증가하면서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시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필요했다.

이에 시흥시는 2018년 이후 민생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총 2조 9,448억 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만 1조 8,927억 원이다.

코로나19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을 비롯해 토지 매입, 전철역 유치, 대중교통 확충, 시흥아트센터 조성 등이 이 기간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현재도 전철역 부담금과 시흥 바이오 과학고, 학교복합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즉, 현재의 재정 부담은 단순히 경상적인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기보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맞춰 도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선제적으로 진행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시흥시의 설명이다.

두 번째 원인은 ‘예정된 토지 매각의 지연’

시흥시는 대규모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매입 토지 가운데 일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 여건이 악화된 데다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의 매각 과정에서 국방부의 고도 제한 변경 통보까지 겹치면서 당초 계획했던 매각 일정이 늦어졌다.

결국 사업비는 먼저 투입해야 하지만 이를 충당할 예정이었던 토지 매각 대금은 뒤로 밀리는 시간차가 발생한 것이다.

임 시장은 국방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군 작전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용역과 향후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마무리했다”며 “지연된 부지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핵심사업 보호 + 한시적 지방채 + 강력한 긴축’

시흥시는 토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채를 장기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토지 매각 지연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재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방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도 명확하다.

임 시장은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미뤄지면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미 추진 중인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지방채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후 토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회수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시흥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화에도 속도를 낸다.

시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지출을 재검토하는 한편, ‘도약재정 TF’를 가동해 재정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 기반은 충분’…보유 토지 4,592억 원 활용

시흥시는 현재 재정 여건이 구조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흥시의 지방세 규모는 전국 16위 수준이며 징수율은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약 4,592억 원 상당의 매각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뒷받침할 자산 기반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보유 토지 매각을 단순히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지에는 2조 2천억 원을 투자한 종근당을 비롯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바이오 분야 핵심 기업과 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토지를 매각해 재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와 세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사업은 지키고 재정 체질은 바꾸겠다”

임 시장은 현재의 재정 부담을 단순한 위기로 규정하기보다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수요와 자산 매각 지연이 맞물린 일시적인 재정 압박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재정 부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시와 공공기관부터 강도 높은 긴축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 시장은 “시흥시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솔선수범하겠다”며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면서 재정의 체질을 바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앞으로 ▲부지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한시적 지방채 활용 ▲시와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도약재정 TF를 통한 상시 관리를 재정 안정화의 핵심 축으로 삼을 계획이다.

결국 시흥시의 재정 대응은 ‘사업을 멈춰 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투자는 지키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유자산을 현금화해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