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서천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의 국정과제 대응과 국비사업 확보 전략을 정면으로 짚으며 ‘국비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 국비 확보 전략을 ‘중앙정부 공모에 응모하는 방식’에서 ‘충남이 직접 국가사업을 기획하고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나왔다.

김아진(서천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의 국정과제 대응과 국비사업 확보 전략을 정면으로 짚으며 ‘국비사업 추진 방식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핵심은 명확하다.

“공모사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남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설계하고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국비 확보 과정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공모사업에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동적 대응만으로는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지원이라는 명분에 가려져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방정부가 떠안게 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발생하는 지방비 매칭과 향후 시설 운영·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비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비 매칭 부담이 발생하고, 시설이 건립된 이후에는 인건비와 관리비 등 지속적인 운영비가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국비 확보액’ 자체를 성과로 보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해법은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과제 분석 ▲충남 핵심사업 발굴 ▲국가사업화 ▲국비 확보 ▲재정검토 ▲성과평가 ▲의회 소통으로 이어지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먼저 분석하고, 충남의 산업·지역·인구·생활 여건에 맞는 핵심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뒤 이를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국비를 확보하는 ‘충남 주도형 국비 전략’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선정’보다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 단계 또는 예산 편성 이전부터 의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지방비가 투입되거나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신청 전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모사업 선정은 성과의 끝이 아니라 재정 책임의 시작”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손잡고 도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책임 재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단순히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을 넘어 ‘충남의 재정 운용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국비 확보 실적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 단계부터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지방비 매칭 규모, 향후 운영·유지관리비, 도민 체감 효과, 사업 종료 이후의 재정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제안대로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될 경우 중앙정부 공모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공모가 나오면 응모한다’는 수동적 행정에서 ‘충남에 필요한 사업을 먼저 기획해 국가정책으로 만든다’는 능동적 행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충남의 국비 확보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충남도의 국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사업 실효성, 도민 체감도,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충남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따라가는 지방정부에서 벗어나 지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국가정책을 움직이는 지방정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김 의원이 제안한 ‘충남형 국비사업 통합관리체계’가 새로운 국비 확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