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은(계룡·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효예기획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의 ‘입법예고 절차와 조직 설치요건, 소요경비, 업무 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충효예 충청정신 실천’과 이를 전담할 충효예기획관 조직을 둘러싸고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정책 편제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강도 높은 검증이 나왔다.

윤재은(계룡·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효예기획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의 ‘입법예고 절차와 조직 설치요건, 소요경비, 업무 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동시에 충남도의 청년정책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정작 청년층의 핵심 관심사인 일자리와 주거 분야 예산은 감소했다며 정책의 실효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의 성격부터 분명히 했다.

“오늘 질문은 박수현 충남지사 개인이나 ‘충효예 정책’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좋은 정책을 담는 조직이 ‘법과 절차라는 기본 틀을 갖추고 출범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56명 증원’ 조직개편…소요경비·입법예고 따져

윤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가와 재정 부담’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충남도 집행부 정원은 기존 6,629명에서 ‘6,685명으로 56명 증가’했다.

윤 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대로 명시됐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원칙적으로 20일임에도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4~5일로 단축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와 재정적 영향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느냐는 것이 윤 의원의 핵심 문제 제기다.

■ “국 단위 조직 4개 과 기준 미달”…충효예기획관 법적 성격도 도마

충효예기획관의 ‘조직 설치요건과 법적 성격’도 집중 검증 대상이 됐다.

윤 의원은 충효예기획관이 3개 과로 구성돼 일반적인 국 단위 기구 설치 기준인 ‘4개 과 이상’ 요건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외적인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무 편제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조례에서는 충효예 분야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충효예기획관이 보좌기관인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인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보훈·장애인 정책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보장되는 권리의 영역인 만큼, 이를 충효예라는 하나의 정책 틀 아래 편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대상과 행정 기능을 어떻게 구분하고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 재정부족액 1조304억…“56명 증원, 고통분담 원칙과 맞나”

재정 문제도 윤 의원의 주요 공세 대상이었다.

충남도가 하반기 재정부족액을 1조304억 원으로 전망하고 경상경비와 기존 사업예산을 평균 20% 이상 줄이는 상황에서 집행부 정원을 56명 늘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조직 확대에 따른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 영향’, 향후 인력 및 기구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과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에 따른 장기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은 필요하더라도 재정은 현실이다.

윤 의원은 충효예 정책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 역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직 신설 단계부터 비용과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청년예산 5063억…그런데 일자리·주거는 줄었다

윤 의원의 도정질문은 충효예기획관 조직 문제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 검증’으로 이어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충남도 청년 관련 예산은 약 5,063억 원으로 전년보다 506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층의 핵심적인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일자리 분야는 약 107억 원, 주거 분야는 약 6억 원 줄었다.

복지·문화 분야 예산 증가분에도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 등 인프라 성격의 예산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정책이 확대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청년예산 총액’이라는 숫자보다 실제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를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교육과 자립 기반인데, 정작 이와 직접 연결되는 예산이 감소했다면 정책의 외형적 규모와 체감 효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노인 공경과 청년 투자는 양자택일 아니다”

윤 의원은 충효예 정책과 청년정책을 세대 간 경쟁 구도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세대 간 상생의 문제’”라며 “충효예와 청년정책, 그리고 이를 담는 조직과 예산 모두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기한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선 9기 정책이 ‘법과 절차, 세대 간 형평이라는 기준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을 단순히 행정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법적 절차와 조직 설치 기준, 지방재정, 정책 효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재정 압박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새로운 정책조직이 기존 행정체계와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지, 수천억 원 규모의 청년 관련 예산이 실제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놓고 충남도의 후속 답변과 개선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좋은 정책일수록 더 엄격한 절차와 재정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

윤재은 충남도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은 충남도의 조직과 예산이 ‘무엇을 늘렸느냐’가 아니라 ‘도민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