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의 반복적인 예산 감액과 당초 계획을 뒤집는 재정 운용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1)은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와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추계 문제 등을 차례로 짚으며 경기도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였다.

경기도는 시군종합평가를 통해 화성시·파주시·안성시를 최우수,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를 우수,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을 장려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초 경기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이들 시군에 총 32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최우수 시군에는 각각 4억 원, 우수 시군에는 2억 원, 장려 시군에는 1억 원이 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평가를 마치고 결과까지 해당 시군에 전달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시군에 통보한 뒤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뒤늦게 삭감한다면 정책을 믿고 평가에 참여한 시군과 공직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사업비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전체 추경 사업을 놓고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심의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과정이 아니다”며 “증액되는 사업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지, 상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 시대에 관련 예산 감액…“정책 우선순위 따져야”

인구정책 분야의 예산 감액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핵심 현안인 만큼 관련 사업을 축소할 때는 단순 집행률뿐 아니라 정책적 중요성과 사업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행사성 경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실제 집행실적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정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보다 경기도가 어떤 정책을 우선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입 전망 빗나가며 감액추경 반복…“낙관적 추계 탈피해야”

경기도 재정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로는 세입추계가 지목됐다.

김 의원은 당초 세입을 실제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이에 맞춰 지출 규모를 확대했고, 이후 세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감액추경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집행부를 추궁했다.

집행부는 부동산 정책과 거래 제한 등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감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세입 전망을 보다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는 낙관적인 세입 전망을 토대로 사업을 확대해 놓고 이후 재정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사업을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세입을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과 도민에게 제시한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며 “재정의 어려움이 반복되더라도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개별 사업의 증감액을 넘어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전망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