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규명 여주시의원이 상수원 보호와 발전소,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등 국가산업을 위해 여주가 감내해 온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역 상생 대책을 요구했다.

경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여주는 수도권 시민을 위해 깨끗한 물을 지키고, 국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남한강 물을 내어주며,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1,000㎿급 발전소까지 받아들였다”며 “그 과정에서 각종 규제와 환경 부담을 감수했지만 지역발전의 기회까지 양보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물이용부담금, SK여주발전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를 여주의 ‘특별한 희생’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가운데 주민지원사업이 약 872억원으로 전체의 19% 수준이고, 여주시 지원액은 약 98억원에 그친다며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주장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수익사업 특별계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K여주발전소에 대해서는 2024년 SK E&S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된 뒤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여주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2026년 사실상 사라진 점을 지적했다.

경 의원은 “발전소는 여주에서 가동되고 환경 부담도 지역이 감내하는데 기업의 세무 구조 변화로 지역의 재정적 편익이 사라지는 것은 공정한 상생이 아니다”며 SK이노베이션과 지역 상생 재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용수 문제도 제기했다. 하루 약 57만3,000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가운데 남한강 물을 공급하는 여주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 의원은 “국가산업을 위해 물과 전기,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이 희생만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산업 성장의 일정 부분을 지역과 공유하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국가기여지역 상생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여주시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업을 상대로 제도 개선과 지역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 의원은 “국가산업을 위해 희생하는 도시가 발전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국가에 기여한 여주에는 정당한 상생의 권리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