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허종식 의원과 인천교육재정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허종식 의원을 만나 인천교육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도 교육감은 학령인구 중심의 개편 방식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 재정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제(내국세의 20.79% 배분)를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을 적용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 시행 시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110조 8천억 원에서 78조 9천억 원으로 31조 9천억 원(28.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 자체 분석에 따르면 무상교육교부금 국가분 축소와 담배소비세분 일몰이 맞물려 2027년 교육청의 실제 가용재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학교운영비, 공공요금, 시설비 인상과 유보통합 등 계속 늘어나는 의무 재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GDP와 학령인구 중심의 교부금 산식은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AI 디지털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인천교육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인천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확보에 뜻을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허종식 의원과 인천교육재정의 현안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회 및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