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홍성군의 외국인 주민이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정주 홍성군수가 직접 중앙정부를 찾아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군정에 담는 ‘소통행정’을 강조해 온 박정주 군수가 이번에는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박 군수는 지난 8일 성평등가족부를 방문해 정구창 차관을 만나 홍성지역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의 현황 및 정책 수요를 설명하고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외국인가정 자녀 확대 ▲이주배경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사업 홍성군 우선 선정 등 지역 현안의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 외국인 주민 5천명 돌파…홍성의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홍성군의 외국인 주민이 5천 명을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인구 숫자의 증가를 넘어 홍성의 지역사회와 행정 수요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자녀 돌봄과 교육, 생활 적응, 가족 지원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박 군수는 이날 중앙정부에 이러한 ‘지역 현장의 변화와 정책적 요구를 직접 전달’했다.

지역사회에 이미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 맞벌이 외국인가정 ‘돌봄 사각지대’…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촉구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이돌봄서비스’다.

홍성군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외국인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국 국적 아동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외국인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거나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박 군수는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외국인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단순히 외국인 정책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 외국인근로자·유학생까지…‘가족 단위 정착’ 지원체계 필요

홍성군은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배경 주민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정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군수는 이주배경가족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이주배경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의 2027년 수행기관 확대 과정에서 홍성군을 우선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족 구성원의 언어·문화 차이부터 자녀 양육과 교육, 생활 적응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별 사업으로 쪼개 대응하기보다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현장의 문제를 중앙정부 정책으로”…박정주 군수의 ‘소통행정’

이번 성평등가족부 방문은 박정주 군수가 강조해 온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의 연장선’이다.

군청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확인한 뒤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해 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행보다.

박 군수는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족이 자녀 돌봄과 정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이 홍성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구정책 넘어 ‘지역공동체 정책’으로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이제 일부 지자체만의 현상이 아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방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이주배경가족은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교육·돌봄 체계를 함께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홍성 역시 외국인 주민 5천 명 시대를 맞으면서 ‘외국인 정책’의 범위를 넘어 지역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와 자녀 교육, 지역사회 적응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할 경우 가족 단위 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주 군수가 중앙정부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을 직접 건의한 것도 이 같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성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건의한 사업들이 ‘2027년 정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 5천 명 시대.

홍성의 인구지도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행정의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이주배경가족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홍성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박정주 군수의 현장행정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바꾼다.”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성군의 행보가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