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올해 2분기 산재 사망자 수와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떨어짐·끼임 등 재래식 후진국형 사고 비중은 여전히 높아 현장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체 사망자 수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287명) 대비 34명 줄었다.

같은 기간 하청 노동자 사망자 수도 127명(44.3%)에서 85명(33.6%)으로 42명 감소해 통계 집계 이래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매년 집계 및 공포되고 있다.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자 수는 2022년 283명(43.9%), 2023년 260명(43.5%), 2024년 281명(47.7%), 2025년 282명(46.6%)으로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감소세를 보인 것은 올해 2분기 들어 처음이다.

2022년~2026년 2분기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 현황단위: 명 / %)

다만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발생한 사망사고의 48.7%가 건설업, 28.4%가 제조업에 집중됐으며, 사고 유형으로는 ‘떨어짐’(40.1%), ‘물체에 맞음’(11.0%), ‘끼임·부딪힘’(10.4%) 등 사전 조치로 예방할 수 있는 재래식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하산재 은폐 단속 지표인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157건에서 지난해 569건으로 감소해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2025년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전체 현황 및 미제출 적발건수(단위: 건 / 원)

김주영 의원은 “재래식 사고가 산재 사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증거”라며 “정부와 국회는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기형적인 원·하청 구조 개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및 재래식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