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해외에서 여권을 잃거나 도난당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우리 국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만 4만건에 육박하면서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에 이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본과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긴급여권 발급 증가와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피해 증가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어, 단순한 여권 분실 통계를 넘어 해외 국민안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은 총 3만9,9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급 건수는 2022년 5,312건에서 2023년 9,49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4년에는 1만234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9,559건이 발급됐다. 올해 역시 7월까지 5,361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4만건에 가까워진 셈이다.

국가별·공관별 통계에서는 일본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긴급여권을 가장 많이 발급한 재외공관은 주일본대사관으로 875건을 기록했다. 주오사카총영사관도 819건을 발급해 2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508건, 주이탈리아대사관 405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366건 순이었다.

상위 5개 공관 가운데 일본에 위치한 공관 두 곳이 1·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의 발급 건수를 합산하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22년 661건이었던 긴급여권 발급은 2023년 2,086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에는 2,415건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도 2,39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1,638건이 발급됐다. 단순 계산으로도 월평균 발급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만큼 연말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주일본대사관의 경우 2022년 346건에서 2023년 874건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991건을 기록했다. 주오사카총영사관도 2022년 164건에서 2023년 724건, 2024년 851건으로 증가했다.

긴급여권 증가 뒤에 숨은 ‘사건·사고’

긴급여권 발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 치안 상황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권 분실이나 도난 등 발급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피해까지 늘고 있다면 해외 안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캄보디아에서는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긴급여권 발급도 크게 증가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2022년 31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88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190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86건이 발급됐다.

긴급여권 발급이 급증한 시기가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와 피해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긴급여권 증가와 함께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피해 규모가 커졌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2022년 348명에서 2023년 1,393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2,34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090명까지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1,784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 발급 증가와 사건·사고 피해 증가가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긴급여권 통계, 국민안전 점검 신호로 활용해야”

이 의원은 해외 긴급여권 발급 증가를 단순한 행정 통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 상황을 살펴보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헌 의원은 “해외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국민 안전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전조증상일 수 있는 만큼 단순 통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발급이 급증한 지역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각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과 장기체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긴급여권 발급 건수 증가는 단순히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보조 지표인 만큼, 외교 당국의 선제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