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지역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전담기구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국회가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충남도의회가 이를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는 조동준(서천2·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1일 제3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결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특위 구성은 단순한 의회 조직 신설을 넘어 충남이 맞닥뜨린 ‘탈석탄발전 이후’에 대한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가동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충남에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문제는 발전소 문을 닫는 순간 지역경제의 핵심축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타격, 지방세수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겹치면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특위를 통해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충격을 사전에 진단하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충남도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위 활동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탈석탄 과정에서 지역과 노동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 특별법 통과로 국가 차원의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체계와 연계한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임일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가 다룰 핵심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역경제 침체 및 고용 충격 대응 ▲취약지역·취약계층 보호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및 신산업 육성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략 등이 주요 직무로 포함됐다.

특히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는 석탄화력 폐쇄 이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산업과 공공기관 유치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도내 정의로운 전환 사업의 추진 상황과 관련 기금 운용 실태도 점검한다.

기본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핵심은 ‘누구를 위한 탄소중립인가’에 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만, 그 과정에서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동준 도의원은 “국회 특별법 통과로 국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지금이야말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담보하고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탈석탄 전환의 부담과 고통이 지역과 노동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충남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 이번 특위 구성은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서 끝나는 탈석탄 정책이 아니라, 폐쇄 이후 지역과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묻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 앞에서 충남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석탄화력의 문을 닫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탄소중립이다.

충남도의회가 출범시킬 ‘정의로운 전환 특위’가 그 해법을 만들어낼 ‘실질적인 전담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