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보람동·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부의장의 주재로 지난 8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지난 8일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는 조직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치안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달렸다.

세종시의회가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예산과 인력 부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과 지휘체계, 경찰공무원 인사와 승진 문제 등 이원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장 중심 자치경찰’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 “자치경찰,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으로 가야”

유인호(보람동·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8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과 이원화 추진에 따른 주요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재준·곽효정·노종용 의원을 비롯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북부경찰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연합회 및 남·북부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책을 만드는 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경찰서, 그리고 지역 치안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자율방범대가 한자리에 모여 자치경찰제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자치경찰 이원화…‘조직 분리’보다 해결할 문제가 많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운영 현황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원화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과 지휘체계’다.

누가 어떤 치안업무를 맡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고 지휘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이 커질 수 있다.

재정 문제도 핵심이다.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사업을 추진하려면 그에 걸맞은 재원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이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경찰공무원 지방직 전환…인사·승진 불이익도 쟁점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 문제 역시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다.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이 추진될 경우 직급체계와 승진, 인사상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작 현장에서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처우와 인사체계가 불안정해진다면 제도 안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자치경찰 이원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한·책임·예산·인사체계를 함께 재설계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 “현장 소통은 비교적 원활…문제는 예산”

현재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세종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까지 전달되는 업무체계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협의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창구 역시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실제 치안사업으로 연결하는 단계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치안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도 이를 실행할 재원이 없다면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장점인 ‘지역 맞춤형 치안’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세종시민이 원하는 치안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치안이 아니라 세종의 도시구조와 생활환경,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이어야 한다.

■ 유인호 “경직된 조직보다 유연한 자치경찰 돼야”

유인호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방식부터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소 경직된 조직이기보다 유연한 조직이었으면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 자율방범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과 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 주체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자치경찰제의 시험대는 ‘지역 치안수요’

자치경찰제의 존재 이유는 결국 하나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치안을 지역이 더 잘 만들어내는 것.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생활안전, 교통안전, 지역 축제와 다중운집 상황 관리 등 지역마다 필요한 치안수요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세종 역시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과 신도심·읍면지역의 생활환경 차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치안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경찰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행정조직에 머문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 문제를 가장 먼저 듣고, 지역에서 해법을 만들고, 지역에서 책임지는 구조가 핵심이다.

■ “이원화 과정에서 세종의 목소리 반드시 반영해야”

유인호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정부의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과정에서 ‘세종의 지역 특성과 치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치경찰 이원화가 추진된다면 조직과 권한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 없는 자치경찰, 인력 없는 자치경찰,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한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을 강화하기보다 새로운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자치경찰의 미래, ‘시민 체감 치안’에 달렸다

이번 세종시의회 간담회는 자치경찰제의 향후 방향을 다시 묻는 자리였다.

조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예산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질문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은 얼마나 안전해지는가.”

자치경찰 이원화는 조직 개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경찰관과 자율방범대가 함께 움직이며, 지역의 치안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세종시의회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자치경찰은 책상에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자치’가 된다.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세종의 목소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예산과 인력 등 현장의 한계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