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上 오른쪽) 태안군수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 (下)왼쪽부터 성일종 국회의원, 윤희신 태안군수, 전진봉 태안군 기획예산 담당관. /사진-태안군(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사라지는 지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충남 태안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추진해온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희신 태안군수의 핵심 공약인 은퇴자마을 조성이 지역구 성일종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제도 개선의 첫 관문을 넘어서면서 ‘수도권 은퇴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태안군은 지난 11일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이 기존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넘어 ‘태안군의 정책 건의가 실제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윤희신 군수, 7월 군정설명회서 직접 ‘법 개정’ 승부수

태안군의 은퇴자마을 조성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27년 3월 시행을 앞둔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구역 안에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 지정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태안기업도시의 기존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을 활용해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해도 법적 장벽 때문에 사업 자체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희신 군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초청해 열린 군정설명회에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윤 군수와 성 의원은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법안의 논리와 개정 조문을 구체화했다.

지난 9월 7일에는 윤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성 의원과 법안 내용을 최종 점검했고, 불과 며칠 뒤인 11일 개정안이 대표 발의되면서 ‘태안군의 건의가 국회 입법 테이블에 오르는 결실’로 이어졌다.

■ 기업도시와 은퇴자마을 ‘결합’…행정절차 확 줄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태안기업도시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해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은퇴자마을 특별법」에 따른 은퇴자마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태안기업도시에 이미 구축된 ‘도로와 상하수도, 관광·레저 등 각종 기반시설을 은퇴자마을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도시를 처음부터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조성된 기업도시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태안군의 설명이다.

특히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여 ‘최소 1년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막대한 기반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중복투자도 피할 수 있어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사람이 떠나는 도시’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로

태안군이 은퇴자마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거시설 하나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인구 유입’이다.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들은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태안 역시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따라 은퇴자마을을 새로운 인구 유입 통로로 활용하고, 은퇴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발생하는 주거·의료·문화·관광·생활 소비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태안군의 구상이다.

특히 태안기업도시가 가진 관광·레저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활용한다면 ‘살기 위해 떠나는 태안’이 아니라 ‘노후를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태안’이라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퇴자 인구의 유입은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 증가를 넘어 지역 상권과 서비스업, 관광산업 등에 새로운 소비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지방소멸 막을 골든타임”…윤희신 군수의 핵심 공약 본궤도

이번 법안 발의는 윤희신 군수가 역점 추진해온 은퇴자마을 조성 공약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군정설명회에서 제도 개선을 직접 건의하고, 이후 국회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와 국회의 협업 모델’로도 주목된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태안기업도시의 성공적인 도약과 초고령사회 대응,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태안군이 건의한 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등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적 첫 단추를 성일종 의원과 함께 꿰어 매우 뜻깊다”며 “태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은퇴자마을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후속 개발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의 과제는 이제부터다.

법안 통과라는 첫 관문을 넘어 실제 은퇴자들이 찾아오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의료·문화·생활서비스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은퇴자마을이 외부 인구를 단순히 유입하는 주거단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정주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은퇴자가 찾아오면 지역이 살아난다”…태안의 새로운 실험

태안기업도시 내 은퇴자마을 조성은 결국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도시가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실험’이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태안을 선택할 이유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기존 기업도시의 인프라와 은퇴자마을을 결합하는 제도적 길을 여는 것이다.

윤희신 군수의 7월 군정설명회 건의가 실무협의로 이어지고, 국회 법안 발의로 연결됐다.

이제 남은 것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후속 실행이다.

태안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도시’에서 ‘은퇴자들이 찾아오는 명품 휴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이번 법 개정 추진이 태안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