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6.08.01.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식 징계 비율은 3%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 임직원 현황(단위 : 건)/인사관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 2026년 7월 기준 18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전체 적발자 중 인사관리규정상 정식 징계(감봉 2명, 견책 2명)를 받은 인원은 4명(2.7%)에 그쳤으며, 나머지 143명(97.3%)은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단순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2020년 195억 5,200만 원에서 2025년 305억 6,000만 원으로 56.3% 증가했고, 보유 인원 역시 587명에서 833명으로 41.9% 늘었다.

금융감독원 신고대상 금융투자 상품 보유 현황(단위 : 명, 백만원)

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정보 남용 방지 및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자기매매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조직 내 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