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자영업자 단체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음식 배달앱 플랫폼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배달 서비스 시장의 독점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했으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의 조치에도 최혜대우 요구와 광고 강제 구매 등 시장지배력 남용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공정위 현장조사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방치되는 사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플랫폼이 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료배달 경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결국 식당 사장님들에게 전가되면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를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2021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사회적 대화를 시도했지만 플랫폼이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수료·계약 조건의 투명한 공개, 일방적 약관 변경 및 비용 증가 방지, 중개수수료 인하 대신 배달비·광고비를 올리는 방식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5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이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발언한 이강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매출의 절반가량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올리면서도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등으로 매장 판매 대비 30~40%를 지불하고 있어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됐어야 할 민생 입법이었지만, 지난 정부가 자율규제로 우회하려 하면서 입법이 지연됐고 이후 미국이 유럽식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을 통상 압박 문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차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법을 독과점 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눠 거래공정화법부터 처리하려던 계획도 쿠팡의 미국 내 로비와 통상교섭본부 측의 '보류' 요청에 밀려 계속 지연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하반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하며, 더 이상 미국이나 특정 기업의 눈치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22대 국회 임기 2년간 온라인 산업 규제 요구가 이어졌지만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를 요구하며 음식 가격을 상승시키고 점주의 운영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쿠팡은 마진율 보전을 위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광고 강제 구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도 '쿠폰 가격 할인 정책' 등으로 명칭만 바꿔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새로 구성된 22대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향해 거대독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음식 배달 플랫폼법 등 '플랫폼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9월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번에도 플랫폼법이 무산되면 민생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