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김재섭·조지연·강명구·김소희·임종득·김태규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나온 것으로, 장관 후보직 사퇴에도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는 용 의원의 겸직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나 의원 등은 용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진보 진영과의 연대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진보 세력과의 연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거론한 점을 두고, 이를 후퇴가 아닌 또 다른 정치적 셈법에 따른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사이에 사퇴의 대가로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오간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차기 총선 비례대표 공천 약속이나 관련 의혹 수사 무마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2019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목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이 제도가 표의 등가성 원칙을 훼손하고, 자체 득표력이 낮은 군소정당도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진입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나 의원 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애초 사회적 다양성과 직능 대표성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정치권 내 자리 나눠 갖기 수단으로 변질돼 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