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민선 7·8·9기 도정의 재정운영 전반을 검증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전임 도정의 예산 편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작 취임 이후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는커녕 산후조리비 사업 자체를 종료했다”며 “전임자 탓과 SNS 해명만으로는 도민에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10~12월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갑작스럽게 제외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민선 8기의 9개월 예산 편성이 잘못이라면 민선 9기는 왜 남은 3개월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느냐”며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기존 산후조리비 중단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80억 원 산후조리비가 본질 아니다…재정운영 전반 밝혀야”

고 전 의원은 이번 논란을 단순히 산후조리비 약 80억 원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민선 7기부터 이어진 기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 민생사업 예산 편성 과정 등을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 민선 7기 당시 기금 차입 규모와 사용처, 상환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연 전 지사에게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2026년 민생·필수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경위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인 추미애 지사에게도 “전임 도정을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중단의 구체적인 기준, 7조 원대 채무의 상환계획을 장부와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각 도정의 경제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기금관리 책임자까지 공개 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억 원대 관사까지…“재정 어렵다면서 왜 이 선택했나”

추미애 지사의 12억 원대 전세 관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고 전 의원은 “산후조리비와 공공기관 인건비까지 제대로 편성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12억 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금액과 선정 기준, 결정권자, 검토했던 다른 주거시설, 기존 도 보유시설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해 관사 선정 과정 전반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고 전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직접 재정위기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재정위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선 7·8기 기금 차입 및 지방채 발행 ▲2026년 9개월 예산 편성 경위 ▲민선 9기 세출 구조조정 및 민생사업 중단 기준 ▲연도별 채무 상환계획 등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재정위기와 국가위임사무·국비사업에 미친 영향을 핵심 의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 167석 가운데 144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고 전 의원은 “민선 7·8·9기 전·현직 경기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경기도의회 역시 민주당이 절대다수”라며 “144석의 힘을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할 것인지, 같은 당 도지사들을 지키는 방탄벽으로 사용할 것인지 도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책임 있는 행정은 SNS에 해명글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누가 얼마를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 왜 도민의 민생예산부터 중단했는지 장부와 자료, 관련자 증언을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의 설명이 사실이고 민주당 경기도의원들이 떳떳하다면 공개검증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의회는 즉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에 나서고 민선 7·8·9기 전·현직 도지사들도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