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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광주시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정명달[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아야 했던 민원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IPSS)을 도입하고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신청과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 등 복잡한 민원 절차를 전자화해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 처리
시범운영 기간에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현재 민원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추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허가 결과 확인은 물론 준공검사 신청까지 가능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주요 절차를 온라인에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서류를 준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연락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도 ‘종이에서 전자화’로 전환
이번 시스템은 민원 편의뿐 아니라 행정 내부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기존 방문 접수와 종이문서 중심으로 진행되던 업무를 전자화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자료 관리와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처리 단계와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인허가 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이어가면서 실제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민원인은 물론 담당 공무원과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새로운 업무 방식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거쳐 내년 본격 시행
광주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 업무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스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기존 업무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철 도시개발과장은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뒷받침한다.
광주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개발행위허가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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