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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김주영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제품 차별화를 목적으로 출시되는 비표준 소주병의 출고량이 1년 새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자원 재사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은 16만 2,790톤으로 2023년(10만 9,242톤) 대비 49% 증가했다.
최근 3년(‘22년~’24년) 비표준 소주병 출고량 비중(단위 : 톤)전체 소주병 출고량에서 비표준 용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14.8%에서 21.4%로 늘었다. 반면 녹색 공용병 등 표준용기 출고량은 2023년 63만 1,217톤에서 2024년 59만 7,056톤으로 줄어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22년~’24년) 비표준 소주병 재사용 및 처리 현황(단위 : 톤)표준용기는 제조사와 상관없이 공동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규격과 색상이 다른 비표준 용기는 제조사별로 선별해 반환해야 하므로 호환성이 낮고 재사용률(2024년 기준 76.3%)도 표준용기(88.3%)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3년(‘22년~’24년) 표준 소주병 재사용 및 처리 현황(단위 : 톤)김주영 의원은 “제품 차별화를 위한 업계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며 “재사용률 목표 설정과 책임을 결합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해 표준 및 비표준 용기 모두의 재사용률을 끌어올린다면 상당한 자원·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비표준 용기 증가에 따른 회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용기 규격 단순화 및 재사용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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