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가 대대적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제대로 된 사후평가가 없었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023년 유사·중복 기능 해소와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을 ‘25개에서 18개로 통폐합’했지만, 정작 통폐합이 조직 안정과 행정 효율,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지윤(아산5·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의 사후관리 부재와 의회 5분발언 후속조치 시스템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충남도에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기관 숫자를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통폐합의 성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2023년 공공기관 통폐합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질의에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통폐합 이후 도 차원의 별도 사후점검이나 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통폐합이라는 큰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충남도는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왜 이들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는지 객관적인 기준부터 명확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통폐합 과정에서 조직과 기능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산된 충남연구원 등을 사례로 들며, 단순한 조직진단을 넘어 통합기관들이 실제로 하나의 조직으로 융합됐는지, 당초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관 숫자를 줄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통폐합 이후 ▲조직 안정성 ▲인력 운영 ▲기능 중복 해소 ▲정책 수행의 시너지 ▲도민 서비스 향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통합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객관적인 성과를 점검한 뒤, 문제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방식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주문했다.

이에 박 지사는 현재 3개 기관을 우선 진단한 뒤 기관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전체 기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나머지 통합기관까지 사후점검을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조직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의 칼끝은 공공기관 통폐합에만 머물지 않았다.

도의회 의원들의 5분발언 이후 집행부의 후속조치가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문제도 함께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집 조리원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급식·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풀 구축’을 제안했지만, 담당 부서가 발언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현황을 후속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정작 후속 행정 과정에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5분발언은 의원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지역과 도민에게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공식 의정활동”이라며 집행부의 후속 대응 방식에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단순히 ‘수용한다’ 또는 ‘검토하겠다’는 식의 의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추진 가능한 사안은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제시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은 그 이유와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결국 행정의 핵심은 ‘실행과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역시 조직을 합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효율성이 높아졌는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정책 수행 능력이 강화됐는지, 무엇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개선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새로운 도정의 변화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도지사의 철학과 의지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조직진단은 객관적 기준과 도민 편익을 중심에 두고, 의회와의 소통은 집행부 전체의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병도 교육감에게 “교육은 교육위원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도의회 전체를 충남교육의 협력 파트너로 바라봐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환경을 비롯해 도시안전·소방, 농수산·먹거리, 예산 협력, 문화·체육 등 충남도의 각 분야가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교육행정 역시 도의회 전체와의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충남도 행정 전반에 ‘통폐합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책 제안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검증의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직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줄인 뒤 더 나아졌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또한 의원의 정책 제안을 보고서 한 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라는 지적이다.

충남도가 앞으로 전체 통합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사후평가를 진행할지, 그리고 이지윤 의원이 제기한 5분발언 후속조치 개선 요구를 행정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