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철(왼쪽, 국민의힘·비례대표) 대전시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전시의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전시의 ‘행사성 신규사업 추경 편성’이 시의회 예산심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행사 개최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 행사성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담은 데다, 일부 사업은 예산 확정 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이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경이 사실상 사후 승인 절차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재철(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전시의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행사 시점과 추경 편성 시점의 불일치’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시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인데, 행사 개최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신규 행사성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아트페어 등 일부 사업이 예산 확정 이전부터 홈페이지에 안내되고 있는 점’을 조 의원은 문제 삼았다.

예산이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 홍보가 이뤄질 경우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자 선정부터 행사 준비, 홍보, 안전관리 등 필수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조 의원은 행사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내실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시의 신중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아트페어’ 등 외국어 중심의 행사 명칭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 중심으로 사업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뿐 아니라 사업명과 홍보 방식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특히 ‘연말 예산 집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 가능성’에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조재철 대전시의원은 “추경예산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사 직전 신규사업을 편성해 사후 승인 절차처럼 운영하거나 연말에 예산을 서둘러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신규 행사성 사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향후 추경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히 특정 행사 하나의 예산편성 문제를 넘어 ‘대전시의 재정 운용과 추경 편성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행사성 사업은 일회성 지출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 체감도, 지속적인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쟁점은 명확하다.

“행사를 먼저 정하고 예산을 뒤따라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과 절차를 먼저 갖춘 뒤 행사를 추진할 것인가.”

대전시의 추경 편성이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족한 것인지, 그리고 예산 확정 전 홍보와 짧은 준비 기간 속에서 사업 추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