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채명)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27년도 교육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현장방문과 재정설명회를 잇따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등을 찾아 기관별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살펴본 데 이어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위원들은 교육정책이 실제 학교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요구와 개선과제를 직접 확인했다.

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교육프로그램, 시설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확충,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으며,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도 공유됐다.

이어 조원청사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기관별 주요 업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정책 연구 결과가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위원들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 방안도 살폈다.

현장 점검 이후 열린 재정설명회에서는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입 전망과 조직 운영 현황을 비롯해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축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 향후 세입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예결특위는 중장기적인 세입 감소 가능성과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한정된 교육재원이 실제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교육청은 AI 기반 교육체제 구축을 비롯해 교권 119센터 운영, 안심에듀버스 확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향후 보완 방향을 설명했다.

또 향후 ▲(가칭)경기성장이음플랫폼 구축 ▲교권보호국 신설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씨앗교육펀드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신규 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일정과 총사업비, 연도별 소요예산,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교육기관의 운영 현장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2027년도 교육재정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자리”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투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재정 분석 결과를 향후 예·결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채명 위원장을 비롯해 이자형 부위원장, 이은미·장윤정·박은주·오민용·우현욱·윤도희·장정희·정종혁·최순자·차유미 위원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