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정책서민금융을 찾는 서민과 청년층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작 높은 대출 문턱과 부담스러운 금리로 인해 정책금융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을)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 일반보증 신청 건수는 35만 5,62건, 특례보증은 33만 1,878건으로 반년 만에 총 68만 2,440건에 달했다. 그러나 거절률은 일반보증 15.6%, 특례보증 15.9%로 신청자 6명 중 1명꼴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청년층 지원 상품인 ‘햇살론유스’의 경우 상반기 신청 5만 1,604건 중 거절률이 20.5%에 달해 5명 중 1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높은 금리 부담도 취약계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햇살론 일반보증 평균금리는 7.2%, 특례보증은 6.8% 수준이다. 특히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상반기 평균금리는 10.8%에 달해, 별도 심사 없이 대출이 실행(거절률 0%, 상반기 6만 13억 원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저신용자에게는 여전히 가혹한 이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금융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구민과 취약계층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금융안전망이어야 하나, 높은 거절률과 금리로 서민을 두 번 좌절시키고 있다”라며 “특히 청년 대상 상품의 높은 거절률은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책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층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는 단순 공급 수치에 안주하지 말고 자금이 적재적소에 공급되는지 심사 기준과 운영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실은 향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심사 기준 완화 및 취약계층 금리 경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