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의 시스템 오류 사고와 전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고 원인 규명이 적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로 확인된 사고는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등 총 11건이었다. 이 사고로 2023년 서울(1명)과 2024년 순천(3명)에서 총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전체 임시운행 자율주행차 사고는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12건, 2025년 30건, 2026년 6월 중순 기준 27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사고에서만 전체 부상자(26명)의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발생했다.

반면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고 27건 중 원인이 확정된 사례는 상대 차량 과실 2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건은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발생한 사고 5건조차 여전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업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업체별 사고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사고 원인도 단순하게 분류해 구체적인 오류 유형과 재발 방지 조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율주행 산업 육성과 국민 안전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인 만큼, 시스템 오류가 확인된 사고의발생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 개선과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올해 초 발생한 사고조차 조사가 지연되는 실정인 만큼 사고조사 역량과 절차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활용해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실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 프로세스 개선과 세부 안전기준 보완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