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한국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술수준이 과거보다 향상됐으나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에서는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적극적인 R&D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수준은 84.2%로 2022년(82.5%) 대비 상승하고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격차도 3.4년에서 3.1년으로 줄었다. 그러나 주요 5개국(미국·EU·일본·중국·한국) 간 기술격차 비교에서는 EU(0.1년), 일본(2.3년), 중국(3.0년)에 이어 한국(3.1년)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9개 세부 평가 분야에서도 1·2위를 차지한 기술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식량안보 및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 ▲유용유전자·유전자원 개발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등 3개 기술은 5위에 그쳤다. 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수준은 2022년 81.0%에서 2024년 79.0%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중국(85.0%→90.0%)과의 격차는 4.0%p에서 11.0%p로 벌어졌다.

ICT 기반 수산양식 기술 역시 격차는 줄었으나 일본과 중국의 빠른 추격에 밀려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하락했다. 관련 예산 축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R&D 사업비는 2026년 232억 5,700만 원에서 2027년 211억 5,700만 원으로 21억 원(9%) 감액되어 기후위기 대응 역량 후퇴가 우려된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전체 기술수준 상승이라는 성과 이면에 주요국 대비 기술격차가 가장 크다는 냉정한 현실이 존재한다”라며 “특히 품종개발과 유전자원, 수산양식 등 핵심 생존 기술이 최하위에 머물고 일부 기술은 후퇴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경쟁국이 빠른 속도로 격차를 벌리는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 지표 상승에 안주하지 말고 취약 기술 중심의 R&D 투자 확대와 관련 사업 추진체계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실은 향후 상임위원회 및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 R&D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방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