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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강승규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년간 2조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수만 건의 정밀 검사에서 단 한 건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명목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 총액은 2조 6,48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324억 원, 2024년 7,312억 원, 2025년 7,561억 원, 2026년 5,286억 원이 집행됐다. 방류 직후 해양환경공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알파·베타·감마 핵종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등 수십억 원의 장비 구입비가 추가로 쓰였다.
그러나 2023년 8월 방류 개시 이후 진행된 수산물(4만 8,578건), 천일염(1만 805건), 연안 해역(4,675건), 해수욕장(2,185건) 등 총 6만 7,000여 건의 검사 결과는 전 건 '기준치 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다. 반면 남·동해안 위주의 장비 배치로 인해 북한 인접 지역인 서해안 감시망은 소외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의 분석 장비는 감마스펙트로미터 1대에 불과해, 최근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된 인천 강화군 서검도 등 실제 위험 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퍼뜨린 오염수 괴담 선동의 대가는 2조 6,000억 원이라는 허망한 혈세 낭비 청구서였다”라며 “과학적 검증 결과가 안전을 증명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수산업계와 국가 재정에 피해를 입힌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관련 부처는 향후 방사능 모니터링 예산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실제 유해 물질 위험이 존재하는 해역 및 관정에 대한 감시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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