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배심원단, 축제·행사 84개 중 20개 '폐지 의견'
울산시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열린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환 울산시 재정기획관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울산시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열린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환 울산시 재정기획관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

[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시 시민배심원단이 시비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축제·행사 84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20개 사업에 대해 폐지 의견을 냈다.

울산시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울산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 문화·공연 7건, 축제 6건…공업축제도 포함

폐지 의견이 나온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문화·공연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사랑 콘서트, 고-래트로, 불후의 명곡 인(in) 울산, 아이러브 울산 시민콘서트, 울산 직장인 가요제, 중기씨의 패밀리데이 콘서트, 2026 국제민간교류(공연)가 여기에 해당한다.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국제목판페스티벌, 울산공업축제, 울산 떡·빵앗간 축제, 울산음식문화축제, 울산 펫 페스티벌, 태화강국가정원여름축제 등 6건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산업 분야는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 울산혁신콘퍼런스, 보건의 날 기념 울산건강박람회 3건, 체육·건강 분야는 세계명문대학 조정페스티벌, 이장·통장 가실 운동회, 자전거 대축전, 해오름생활체육대축전 4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영환 울산시 재정기획관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시민 의견에 대해 "비슷한 형태의 행사나 체육행사가 많고,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행사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효과에 비해 사업비가 많다는 의견도 다수였다"고 전했다.

■ 시민배심원단 99명 참여…사업당 자료 2장으로 동일하게 제공

시민배심원단은 주민등록 인구 분포를 기준으로 한 할당표본추출 방식으로 꾸려졌다. 울산시에 따르면 통신사를 통해 무작위로 모집 문자를 보내 모집 인원의 3배수인 360명을 확보했고, 전화면접으로 참석 의사를 다시 확인해 121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실제 토론회에 나온 인원은 99명으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명, 40대 19명, 20·30대 각 12명 순이었다.

배심원단은 9개 팀, 3개 분임으로 나뉘어 축제 행사 84개 사업을 검토했다. 같은 분임의 3개 팀이 동일한 사업을 평가한 뒤 팀장들이 모여 종합토론을 거치는 방식이다. 사업 자료는 개요 1장과 사진이 붙은 첨부 페이지 1장으로 분량을 통일했고, 담당 공무원은 설명만 한 뒤 토론에서 빠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광역시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울산광역시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

■ "위원회도 법정기구도 아냐"…결정은 사업부서로

시는 이번 결과가 곧바로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기획관은 "다수결로 폐지가 많이 나왔으니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은 처음 계획에 없었다"며 "부서가 판단할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토론으로 1년 행사의 존폐를 가르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시민배심원단은 위원회도, 법정기구도 아니어서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다"며 "처음 시도하는 만큼 이 결과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다만 시민 의견이 전달된 이상 해당 부서가 사실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회견장에서 제기됐다.

사업이 줄어들 경우 남는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예산을 한정해 운영하지 않는다"며 "사회복지 등 필수 증액 사업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폐지 의견 사업 가운데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 외부가 주최·주관하는 사업이 몇 건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배심원단 의견을 각 사업부서에 전달해 사업 효과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 향후 운영 필요성을 검토한 뒤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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