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끝내는 입법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입법평가’ 체계 강화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평가 활동에 들어갔다.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교수 등 입법 전문가 1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조례의 목적과 실효성, 법령과의 정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입법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자치입법의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도 맡는다.

■ ‘만드는 입법’에서 ‘검증하는 입법’으로

이번 제3기 위원회 출범이 주목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지난 2020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입법평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904건의 조례를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례는 833건이다.

이 중 464건은 실제 개선이 이뤄졌다.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입법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에도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인지 등을 다시 살피는 방식이다.

결국 입법평가는 ‘조례의 양’보다 ‘조례의 품질’을 따지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제3기 위원장에 김아진 의원…전문성·현장성 결합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김아진(서천1·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제3기 위원회는 향후 조례의 실효성과 정합성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과 외부 입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의정 현장의 경험과 법·제도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 ‘충남형 입법평가’ 전국 지방의회 제도 논의에도 영향

충남도의회의 입법평가는 단순한 내부 조례 점검을 넘어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충남도의회는 그동안의 입법평가 경험과 성과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입법평가 제도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남형 입법평가를 더욱 발전시키고, 향후 지방의회 입법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례는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자치입법이다.

복지와 안전, 행정, 지역경제 등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정 당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시행 이후 실제 효과와 문제점까지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법평가의 핵심이다.

■ 조례 한 줄이 도민의 삶 바꾼다…핵심은 ‘실행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져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한층 더 내실을 다지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진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법의 정립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자치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입법평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충남형 입법평가제도가 우리 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의 입법 발전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04건을 평가하고 833건의 개선 필요 조례를 찾아 464건을 실제 정비한 충남도의회.

이제 제3기 입법평가위원회의 과제는 명확하다. 조례가 ‘존재하는 법’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는 것이다.

자치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회의 입법평가가 제3기 출범을 계기로 어떤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