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 처리와 시범사업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2026.09.28.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 처리와 시범사업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김재원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안성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대전 중구, 전북 부안군 등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전국 34개 지방정부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관광기구(UNWTO) 지표 기반의 공동지표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쳤으나, 이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의원과 협의회는 강원 양구군의 주민 참여형 관광을 통한 체류객 증대, 전남광주 동구의 주민 기획 로컬투어 등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 처리, 지정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027년도 예비 지정도시 5곳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 29억 원 반영, 향후 관광 법체계 개편 시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 승계 등 4대 요구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김보라 안성시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 처리와 시범사업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2026.09.28.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김재원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관광 역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지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노력에 맞춰 지속가능관광이 국가 관광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관련 부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주시하며, 2027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구상안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