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2030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피로감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무주택 비율이 높은 30대의 부정평가가 78.8%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부정평가 역시 53.8%로 긍정평가(31.0%)를 웃돌았다.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구매 기회 격차를 넓혔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다.

30대 응답자의 54.1%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으며, 자금력에 따른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은 30대에서 70.7%, 전체 평균에서 57.1%를 기록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57.0%가 구매 기회 격차 확대를 지적해 진영을 넘어 대출 규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확인됐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86.7%가 집값이 높다고 인식한 가운데, 수도권은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비수도권은 일자리 및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조사는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느낀 피로감과 박탈감을 보여준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차등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교한 금융지원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7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현행 대출 규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