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최덕종 민주당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실에서 김기현 국회의원과 김대영 울산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울산시의회

[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대영 울산시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을 계기로 울산 남구을 지역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29일 시당 논평에 이어 9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의원의 사퇴와 김기현 국회의원의 공천 책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남구을 시·구의원들은 같은 날 반박 회견을 열었다. 음주운전 파문에 휩싸인 김대영 시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감싸기가 낳은 예견된 참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29일 '꼬리 무는 국민의힘 시의원 음주운전, 해당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시당은 9월 23일 밤 국민의힘 소속 김대영 시의원이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시당은 앞선 사례도 거론했다. 제8대 시의회 당시 국민의힘 소속인 현 시의회 부의장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2년 넘게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시당은 "시의회는 '경고'로 덮었고, 국민의힘은 다시 공천해 부의장 자리까지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무사안일한 잣대가 낳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인 30일에는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일주일 사이 지역 국회의원은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시의원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부끄러움은 주민의 몫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김기현 의원 사건도 겨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9월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부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혐의는 당대표 선출 직후 김건희 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유무죄는 10월 30일 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은 지금 남구민 앞에서 지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3년 동안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천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김대영 시의원의 지역구인 달동·수암동은 김기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남구을에 속한다. 최 위원장은 김대영 시의원이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알고도 공천했다면 주민을 무시한 것이고, 몰랐다면 검증을 대충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남구을 지역위원회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김기현 의원의 사과와 당협위원장 사퇴, 김대영 의원의 즉각 사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엄정한 징계다. 아울러 민주당은 음주운전이나 금품 비위 전력자는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남구을 시·구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반박 회견을 열었다./사진-울산시의회

국민의힘 "구형을 유죄로 둔갑…이재명 대통령엔 같은 잣대인가"

국민의힘 남구을 시·구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반박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의원 음주운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해당 의원이 스스로 탈당해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적 책임은 사법 절차에 따라, 의회 징계는 규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김기현 의원 관련 공세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검사의 구형은 판결이 아니며, 최종심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아내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의 일부 형사재판이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들며 "김 의원에게 적용하는 잣대를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한다"면서도 "(김기현 의원이)비운 자리, 우리가 채우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판결도 나오기 전에 선거운동에 나선 듯한 행태라는 비판이다.

10월 30일 선고·시의회 징계가 분수령

양측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기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30일로 잡혀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가 김대영 시의원 건을 다룰지, 다룬다면 어느 수위의 징계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8대 울산시의회의 '경고' 처분 전례가 거듭 거론되는 만큼, 이번 징계 수위가 의회 자정 기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