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국회 세미나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 권오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에너지공단

[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성과관리를 위한 기후정책 성과감사」 국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성과관리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성과 검증 체계를 어떻게 갖출지, 기후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논의했다. 기후감사는 기후 정책과 사업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김용태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후정책은 에너지 안보, 기술혁신과 직결된 국가전략인 만큼 정책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개선하는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률 아닌 실제 감축량으로 판단해야"

발표자들은 성과 판단의 기준을 투입에서 결과로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는 성과관리의 핵심을 짚었다. 예산 집행 규모가 아니라 추가로 줄인 온실가스 양과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심홍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SG그룹 이사는 사업 집행부터 이행까지 독립적으로 측정·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뢰할 수 있는 기후감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데이터 통합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나왔다.

조정훈 한국녹색기후기술원 원장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국가 통합 플랫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분산된 데이터를 연결하면 기업의 검증 부담은 줄고 성과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정책 과정을 살피는 '감사'와 데이터 정확성을 확인하는 '검증'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영 아울러가꾸는터전 대표는 감사·검증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택은 대기업, 비용은 중소기업"… 비대칭 해소 과제

권오현 공단 상임감사는 기후감사의 성격을 다시 정의했다. 그는 "기후감사의 본질은 적발과 처벌이 아니라 성과 사슬을 검증해 정책과 예산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상임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대칭 문제도 짚었다. 혜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비용은 중소기업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실측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 감사처는 앞으로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성과 신뢰성은 높이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