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파주시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이 제한됐던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지역 발전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 30일 캠프하우즈 현장에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백승일 부단장을 만나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도적·재정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현행 반환공여구역 지원제도를 지역별 사업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실제 개발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 위한 시설비 확보가 과제

캠프하우즈는 현재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이에 따라 국비 지원 범위를 시설비까지 확대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반환공여지 관련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환공여지가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방식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캠프 게리오웬은 민간개발서 공공개발로 전환

캠프 게리오웬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했지만 높은 토지 매입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파주시는 주민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장기 임대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의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해 온 곳”이라며 “이제는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