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복지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어린이집과 소상공인, 농어민, 아동·청소년 등 도민의 일상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안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사업 하나하나를 살펴왔다”고 말했다.

안 대표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가 감액한 사업 가운데 도민 생활과 밀접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복원안을 마련했다.

다만 해당 예산의 최종 복원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예산 심사와 의결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민주당이 복원 필요성 제기한 예산은

안 대표의원이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업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민생경제 ‘통큰세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김장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점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 예산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사업을 어느 규모로 복원할지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안 대표의원은 이들 사업을 도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예산으로 규정하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예산까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후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가 향하는 곳은 결국 도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회 역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부동산 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는 세입 구조와 의무지출 증가 등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했다.

“재정건전성과 민생예산 함께 봐야”

안 대표의원은 재정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가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의 목적 역시 결국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도민의 삶을 먼저 포기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집행부와 추가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 대표의원은 “마지막까지 집행부와 대화하겠다”며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이고 의회 역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가운데 누가 이기는지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최종 예산안의 증액·감액 및 복원 여부는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