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07.0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관문인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늘어났음에도 완료 건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6만 456건으로 2022년(6만 703건) 대비 9.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증명 완료 건수는 4만 2,754건에서 2만 609건으로 51.8% 급감했으며, 전체 신청 중 완료 비중도 70.4%에서 31.0%로 하락했다.

신청 대비 보완요청 비율 역시 2022년 45.7%(2만 7,741건)에서 2025년 73.2%(4만 8,614건)로 27.5%p 치솟았다. 대다수 신청인이 보완을 요구받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엇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관리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계약서 미비, 역할 미확인, 인정기준 미달 등 보완 및 미완료에 대한 세부 사유별 건수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거치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며 “보완요청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세부 사유조차 집계하지 않는다면 반복되는 현장의 불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미완료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사유별로 집계하는 것부터 시작해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