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실시한 실증사업에서 상당수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과 영농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 자료에서 생산량 비교가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 결과는 모두 29건으로, 이 가운데 24건(82.8%)에서 농작물 생산량이 대조구보다 감소했다. 반대로 생산량이 증가한 사례는 5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단순히 태양광 발전으로 얻는 수익만 볼 것이 아니라 태양광 설치 이후 발생하는 농업 생산량 감소와 시설·금융·계통 비용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황 55.8%·포도 50.2% 감소…벼도 주요 실증지역서 생산량 줄어

작물별로 보면 생산량 감소 폭이 큰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북 봉화에서 재배한 지황은 대조구보다 생산량이 55.8% 감소했고, 경북 상주의 포도 역시 50.2% 줄었다.

전남 순천의 시금치는 47.8%, 경남 함양의 양파는 46.1%, 충남 당진의 감자는 44.3% 각각 감소했다.

주요 식량작물인 벼에서도 생산량 감소가 확인됐다.

경기 연천은 20.6%, 강원 횡성 20.0%, 전북 군산 16.8%, 전남 영암 21.4%, 전남 해남 21.1% 등 실증지역에서 대조구 대비 생산량이 줄었다.

김 의원은 특히 작물과 지역에 따라 생산량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는 만큼 영농형 태양광을 일괄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작물별·지역별 장기 실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전시설보다 중요한 전력망…계통 포화로 사업 포기까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농지와 작물의 생산성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전력계통 확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이 함께 분석한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에서는 전력계통 문제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전체 10개 대상지 가운데 당초 준공 예정 일정에 맞춰 사업을 완료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 화순에서 추진된 2개 사업은 전력계통 포화로 계통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2025년 6월 사업을 포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 정선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계통 접속이 예정돼 있고, 충남 공주 사업은 한전 선로 증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 전력 생산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앞서 지역별 전력망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통연계 비용과 소요 기간까지 사업성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확대 추진…김선교 의원 “가능성보다 실제 수익 검증해야”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묵히는 밭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전통적인 농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이른바 ‘태양광 농사’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은 정책 확대에 앞서 실제 현장에서 농업과 발전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 영농형 태양광의 높은 수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자체 실증에서는 상당수 작물의 생산량이 줄었고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된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만 앞세워 확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농업소득 감소와 시설·금융·계통비용까지 반영해 농가의 실제 수익성을 따지고, 작물·지역별 장기 생산성 검증과 실경작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보급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농업을 지속하면서도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확대하려는 가운데, 농업 생산성 저하 가능성과 전력계통 확보라는 현실적인 변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제 농가소득 증가로 연결할 것인지가 제도 확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