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지난 2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예산·조직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법 제정 요구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지방의회 제도 개선 논의에도 힘을 실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2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 3건,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 “의회가 스스로 움직일 제도적 기반 필요”…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이다.

현재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핵심 기관임에도 인사·예산·조직 운영 등에서 충분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예산·조직 자율성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위원도 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대응체계 마련을 당부하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방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메시지다.

■ 지역경제·공공시설·행정수도…특위 가동으로 현안 정면 대응

의회운영위는 이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변경도 의결했다.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지역경제와 상권 회복부터 공공시설물의 꼼꼼한 점검, 세종시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까지 ‘시민 생활과 도시 미래를 좌우할 현안을 의회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특별위원회의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 결산 심사 ‘현미경’…성과평가부터 불용액까지 따졌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보다 제대로 썼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들은 ▲성과평가 체계 개선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확대 ▲예산 적기 집행과 불용액 최소화 ▲청사 이용 편의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에 어떤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히 사업 건수나 예산 집행률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청소년도 의회 경험”…읍·면 학교 참여 확대 주문

청소년 의회교실 확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인호·이재준 위원은 읍·면 지역 학교의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미래 세대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지역적으로 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참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의회교육을 넘어 미래의 시민을 키우는 의회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예산은 제때, 청사는 더 편리하게”…시민 체감 행정 주문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집중 점검됐다.

김동호 위원은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빈 위원은 시민과 교통약자의 청사 이용 편의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으며, 정연희 위원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결산 심사의 핵심은 ‘예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살피는 것 역시 의정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 김현미 위원장 “독립성·전문성 강화가 시민 체감 의정으로 이어져야”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 결정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 강화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서부터 행정수도 완성,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시설물 점검, 예산 효율화, 청소년 의정교육까지 의회의 역할을 한층 넓히겠다는 것이다.

■ 5건 모두 원안 가결…8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과 결산 승인안 등은 오는 8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가 던진 화두는 분명하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먼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고, 그 권한은 시민을 위한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계기로 세종시의회가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