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여주시가 지방세 체납징수에 이어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전국적인 수준의 징수기법을 선보이며 지방세입 관리 역량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여주시는 지난달 열린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에 이어 「2026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도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넘어 재산이 없거나 사실상 소멸한 법인의 체납 문제를 주주관계까지 추적해 새로운 징수 가능성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라진 법인 대신 과점주주를 추적…징수의 새로운 해법 제시

여주시가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사례의 제목은 ‘사라진 법인, 남겨진 부담금, 과점주주 추적으로 징수의 길을 열다’다.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체납한 법인이 사실상 재산이 없거나 소멸해 기존 방식으로는 체납처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여주시는 법인의 재산만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주 구성과 지분관계 등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징수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내고, 체납 법인에 가로막혀 있던 징수의 길을 새롭게 열었다.

특히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수가 사실상 종료되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주주관계와 법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경기도 20개 시·군 경쟁…현장 발표 거쳐 대상 선정

이번 대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 라마다함덕호텔에서 열렸다.

경기도 20개 시·군이 제출한 33개 사례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11개 시·군 12개 사례가 현장 발표에 참여했으며, 여주시는 체납징수 과정에서의 분석과 적용 방법을 발표해 최종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

여주시는 이번 사례를 특정 체납사건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체납 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징수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에 과점주주 관리항목을 개발하는 방안과 연계하고, 향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 지방세·세외수입 잇따른 대상…‘체납징수 혁신’ 성과 이어져

이번 수상은 앞서 거둔 지방세 분야 성과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9월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고속도로 AI 그물망으로 20억 은닉 체납자를 잡다!’를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한 달 사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잇따라 대상을 차지하면서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기존 징수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는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는 여주시의 세입행정과도 연결된다.

여주시는 최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입전략TF를 구성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사례를 축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해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입행정의 전문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쉬운 체납사건도 관련 법령과 자료를 끝까지 분석하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적극적인 세입행정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확보한 재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속 대상 수상은 여주시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법률·데이터·현장조사를 결합한 체납징수 방식으로 지방재정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