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의 역설을 바꾸자.”

충남도의회가 도민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기본금융’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충남도의회는 7일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기본금융의 정책 방향과 함께 충남의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모델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융지원 정책을 넘어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저신용·저소득이라고 더 높은 금리 부담…이제는 바꿔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결국 고금리 금융으로 내몰리는 도민들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기본금융을 단순한 저금리 대출로 접근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금융사다리’다.

저금리 정책금융을 시작으로 공공보증, 채무조정, 자산형성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금융 취약계층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넘어 경제적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돈을 한 번 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의 단계별 디딤돌을 놓자는 취지다.

■ 지원 대상·금액·금리·재원까지…“실행 가능한 모델 필요”

정책을 실제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누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할 것인지, 금리와 상환조건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공공보증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특히 기존 정책금융과의 중복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금융·정책금융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다른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충남의 인구 구조와 산업 특성, 지역경제 여건을 반영한 ‘충남만의 기본금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 전문가·현장 한자리…‘충남형 금융사다리’ 해법 찾는다

이날 토론회는 진성범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은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송종운 기본사회정책연구소장,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장, 박경철·최웅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병규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본금융의 정책 대상과 지원 방식, 기존 정책금융과의 연계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기본금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출·보증·채무조정·자산형성 정책을 서로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진성범 의원 “기본금융은 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

진성범 의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기본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한다”며 “기본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의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구모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충분히 살펴 충남의 현실에 맞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본금융 정책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도의회, ‘정책금융 사각지대’ 정조준

이번 논의의 핵심은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민을 어떻게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금융 충격에 취약한 계층이 고금리 대출과 부채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정책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보증체계, 기존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충남형 기본금융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금융으로.

충남도의회가 던진 ‘충남형 기본금융’ 논의가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새로운 금융 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