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집행부의 민생예산 복원안 수용 거부에 반발하며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조정안까지 제시했지만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예산 편성을 둘러싼 도와 의회 간 갈등이 협치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회가 제안한 민생예산 복원안에 대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복원안을 마련했다. 당초 복원 요구 규모는 약 400억 원이었지만,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절반 수준인 약 200억 원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정에도 집행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법인택시 처우 개선, 어린이집 건강과일 지원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은 반영됐지만, 나머지 민생예산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쟁점 예산에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운영비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통큰세일’ 사업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필요한 미편성 예산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들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만큼 재정난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예산 복원 규모를 줄이며 협상에 나섰는데도 집행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남종섭 의장의 중재 노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협상 지연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장과 협의해 민생예산을 담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다”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을 촉구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문은 민주당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집행부가 복원안 전체를 수용하지 않은 구체적인 재정적 근거와 사업별 검토 결과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