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면서, 아이 키우는 사람을 거리로 왜 내모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이 지난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보육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보육예산 2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이 지난 8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보육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보육예산 27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삭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표류 중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다수 의원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 보육예산 27억 원이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10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7000만 원, ▲ 0∼2세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3억 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지원 4억7000만 원 등 5개 사업 27억 원 규모의 보육예산이 빠져있다. 반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7억 원 추가 증액을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주 6∼8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운영 안정과 보육교직원 처우 보장에 필요한 보육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입장은 일부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의원들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를 지원하고 나서 道에 보육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최미금 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부터 줄이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집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된 예산은 총 27억 원인데, 이 예산은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및 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등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보육 지원을 약속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으로,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복지예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보육은 아이들이 하루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육·돌봄의 기반”이라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화도읍·수동면)은 “보육 현장의 불안은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의 걱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처우, 학부모들의 안심은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함께 지켜야 할 가치이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순 의원(더민주, 안양2)은 “저출생에 따른 원아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기존 지원마저 줄어들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직원 처우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어린이집의 어려움은 운영자 한 분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보육환경과 부모님들의 걱정으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교사 처우 개선비와 야간 연장 운영비, 급·간식비에 대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도의회에서도 가볍게 듣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장의 요구는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원하던 예산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어느 곳에서든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 보육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은 (민선 8기에서) 9개월치만 세워졌던 것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비 지원과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고려해 일부 지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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