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북한 지뢰 도발 규탄결의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당시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과 한기호·성일종·유용원·강선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군사적 대응 조치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 전면 재검토 요구까지 양보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결의안 6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 합의했으나, 군의 대응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조항은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데에는 동의하면서 정작 우리 군의 부실 대응을 검증하자는 요구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규명이 필요한 쟁점으로 △군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을 언제 파악했는지 △관련 정보가 지휘계통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사고 조사와 판단이 지연된 이유 등을 꼽았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이러한 판단이 언제 이뤄졌고 왜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건의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위험을 인지한 이후 장병 보호 조치는 충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보고 누락과 조사 지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며 "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진상규명을 거부한 이유와 표결을 강행한 경위를 밝히고, 의혹 규명에 협조해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책임 회피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군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북한군 지뢰에 의한 도발로 규정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우리 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폭발 가능한 상태의 북한 대인지뢰 1발을 식별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이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이달 3일과 1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결의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사고 직후부터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는 북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여야가 북한 규탄과 재발 방지에는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대북 인도적 지원 대책 재검토를 결의안에 넣자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 문제는 이번 사고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별도로 소속 의원 70여 명이 참여한 ‘DMZ 참사 진상규명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